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 발표에서 김지형 위원장이 정부측에 전달할 최종권고안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첫 시험대였던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최종 조사 결과 공사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최종조사결과 신고리 '건설재개'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박빙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공사 재개 쪽이 크게 앞섰다. 신고리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 59.5%, 건설중단 40.5%로 응답했다.
19%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박빙이 예상됐던 전망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공식 발표를 통해 건설재개와 중단 사이 의견분포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유의미한 편차로 볼 수 있는지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조사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재개로 결론 났지만, 원자력발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우세했다며 정부에 이 내용을 함께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건설재개 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공사현장 준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론조사는 일반 여론조사와는 달라 '숙의' 과정을 거쳤다. 숙의 과정은 양측이 주장이 담긴 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학습하고 고민하는 것을 말한다.
또 무작위 추출 방식과 달리 지역과 연령대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 구성됐다. 시민참여단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참여단 471명은 이달 13~15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해 3차와 4차 조사에 참여했다. 이번 4차 조사에서 중단이냐, 재개냐는 응답 비율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면서 그에 따라 권고안이 작성된 것니다.
찬반이 팽팽한 정부 정책을 이런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것이 처음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 종합공정률이 29%에 달하자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3개월 이내에 공론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권고안 발표 뒤 해산하게 된다.
정부는 권고안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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