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경찰공무원들이 사찰로부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법정에서 위증까지 했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경찰공무원 8명은 ’16.10월~11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한 사찰의 주지스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죄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주지스님으로부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며, 이후 주지스님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증인으로 출석한 법정에서 사찰에 시주한 금액과 법원출석 전 주지스님과 전화통화한 사실에 대해 위증했다.

 

<’16.10~11월 법원에서 위증하여 징계받은 경찰관 위증내용>

연번	소속	계급	위증내용
1	지방청	경위	’16.10.10. ○○사에 시주한 금액에 대해 위증
2	달성서	경위	’16.10.10. ○○사에 시주한 금액에 대해 위증
3	동부서	경정	’16.10.10. ○○사에 시주한 금액에 대해 위증
4	지방청	경위	’16.11.7. ○○사 시주한 금액과 법원출석 전 주지스님과 전화 통화한 사실에 대한 위증
5	지방청	경위	’16.11.14. ○○사에 시주한 금액에 대해 위증
6	달서서	경위	’16.11.7. ○○사 시주한 금액과 법원출석 전 주지스님과 전화 통화한 사실에 대한 위증
7	동부서	경위	’16.11.11. ○○사에 시주한 금액과 법원출석 전 주지스님과 전화 통화한 사실에 대한 위증
8	동부서	경위	’16.11.23. ○○사에 시주한 금액에 대해 위증

현행법상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관련해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한 모해위증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법정에서의 위증은 유·무죄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법정에서 위증한 8명의 경찰공무원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들 중 5명은 지난 4월 견책 처분조차 무겁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에서 위증한 경찰관 징계 현황>

경찰서	계급	징계요지	징계종류	징계일자	소청 감경여부	소청날짜
대구달서서	경위	16.11.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	견책	17.3.22	심사중	17.4.19
대구달성서	경위	16.10.10.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	견책	17.3.30
대구동부서	경위	16.11.23.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	견책	17.3.30	심사중	17.4.28
대구동부서	경위	16.11.11.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	견책	17.3.30
대구지방청	경위	16.11.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	견책	17.3.31	심사중	17.4.25
대구지방청	경위	16.11.1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	견책	17.3.31	심사중	17.4.24
대구지방청	경위	16.10.10.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	견책	17.3.31	심사중	17.4.24
대구동부서	경정	16.10.10.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	견책	17.5.30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할 경찰공무원이 조세질서와 사법질서를 어지럽혔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경찰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징계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