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흉악 범죄를 줄일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사람의 생각이다. 이론적으로도 범죄율은 검거율 및 형량 수준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검거율과 형량이 올라갈수록 범죄율은 떨어질 것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그러나 범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일반의 통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검거율은 범죄 발생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효과를 주지만 형량수준은 범죄율 향방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사형제도가 있다고 강력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범죄 억제효과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응보의 논리다. 사형제를 통해 범죄가 억제될 것이라는 심리는 누구나 가진다. 그래서 사형제를 지지하는 이유가 된다.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다. 또 응보의 논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점에서 공감을 갖는다. 사형제가 전 세계적으로 폐지라는 대세로 가면서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은 것은 이런 두 가지 심리적 이유 때문이라 한다.
지난 6일 일본에서는 옴진리교 교주와 간부 7명을 사형 집행했다. 국제인권단체의 탄원에도 불구,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사형제 폐지가 또 다시 국제사회의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도 헌법상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나라다. 그러나 1997년 사형수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후 21년 동안 사형집행을 한번도 하지 않아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올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사형 집행 중단을 공식화한다는 소식이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폐지 선언이 없었기에 정부의 사형집행 중단선언의 의미는 크다. EU는 사형제 폐지가 회원국 가입의 전제조건이 될 정도로 인권의 중요 척도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 존치에 60%가 넘는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사형제가 중지되면 극악무도한 범죄에 맞설 우리사회의 또다른 대응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정구 케이투데이 편집인
<전 매일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