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5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연료단지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토양오염문제는 쉽게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별 다른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해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대구시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천락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 달서구5)은 25일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토양오염으로 발생하게 된 정화비용 168억원으로 사업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 문제에 대해 대구시의 대책을 따졌다.
정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각 단계별로 토양오염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수차례 지적받았음에도 정작 이전소유자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보상절차를 마쳤다"며, 대구시와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대구시가 2015년에 발주한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검토 용역에서 지출비용의 조성공사비 항목 중 토지오염정화비용을 원인자 부담이라며 “0”원으로 기재하고도 토지보상과정에서 원인자인 이전소유자들과 정화비용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계약조건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 사업은 애초부터 243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수하고도 공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공영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겨우 ‘추후 구상권 청구’ 만 되풀이해 왔다”며, “그동안 사업적자가 411억원으로 70% 가까이 증가하게 됐지만, 도시공사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168억원이라는 추가비용을 도시공사가 떠안게 된다면, 이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이나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천락 의원은 “이렇게 방만하게 재정이 운영된다면, 산재한 공익적인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물거품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도시공사가 이 문제를 보다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