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중구청장과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이 서명을 거부한 가운데 대구시 7개 구청장·군수 및 구·군 의회 의장 등이 지난 25일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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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대구시가 ‘한 발’ 뺀 채로 유치 희망 구군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남의 청사를 짓는 게 아니라 대구시가 사용할 청사를 짓는데 대구시는 실질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있어 민감한 문제에 한 발짝 물러남으로써 오히려 구군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그로인한 예산낭비, 행정력 소모 등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시청을 존치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도 없는 애매한 상태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위치선정에 시민의견 수렴, 객관성과 중립 확보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시청이전과 관련한 경제성, 시민편의성, 지역경제 효과 등 주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 원칙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 투명하고 중립적인 시청사 이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그동안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신청사 유치경쟁과 관련한 공정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5일 8개 구·군과 기초의회 협약식에서 류규하 중구청장과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이 서명을 거부하며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류 중구청장과 오 중구의회 의장은 이날 협약식 진행이 시작되자마자 발언권을 신청해 “현재 중구에 위치한 대구시청을 현 위치에 건립하는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하는 것이 옳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타당성 조사 결과 현 위치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나면 신청사를 건립하면 그만이고, 만약 옮기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면 그때 이전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공론화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퇴장 속에 나머지 지자체장과 의장들이 협약서에 서명했지만 공정한 경쟁과 상호 신뢰를 위한 협약의 당초 취지는 색이 바랬다.
이에 대해 김태일 공론화 위원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구에서 시청을 이전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 중구를 포함한 유치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가장 적합한 입지선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협약식 파행을 개탄하고, "지자체간 경쟁과열로 인해 또 다시 신청사 건립이 무산된다면 이는 지자체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을 조성한 대구시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책임회피성 갈지자(之) 행정이 빚은 행정참사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일 전문가 19명으로 구성한 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오는 10월~11월 8개 구·군을 상대로 후보지를 신청받아 12월에 시민참여단 평가를 거쳐 최종 건립 부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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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개 구·군의 신청사 유치 경쟁은 과열됐고 공론화위는 경쟁과열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을 방지하고자 ‘과열유치 행위 땐 평가 시 페널티 적용’등의 방침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유치전에 뛰어든 4개 구·군은 신청사 입지에 대한 자체 용역 발주 등의 예산낭비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구청을 뺀 협약은 각 기관의 장은 시민과 함께 새로운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신청사 건립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모든 유치활동은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만 시행하고 과열유치 행위는 자제함으로써 공정한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공론화위원회의 기준을 적극 수용하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