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국민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 권영진 시장의 결재문서 등을 올해 5건만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공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원문공개를 통한 시정 홍보 및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누리집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결재한 문서의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권영진 시장의 올해 결재문서는 ‘2019년 혁신성장주도 SW융합리딩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등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실련이 지난 10일 기준 대구시 누리집 ‘시장 책상의 결재문서’를 분석한 결과 시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71건의 시장 결재문서를 공개했다.
대부분 자치법규 공포, 각종 사업계획 등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구시장이 결재한 문서 중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문서가 5건인 이유는 대국민 공개대상 정보로 ‘시장 책상의 결재문서’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사실상 대구시가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누리집 ‘시장 책상의 결재문서’의 부실한 관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능동적 정보공개 추진이란 대구시의 정보공개 행정의 기본방향과 계획이 공허한 선언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정보공개는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누리집 부실관리 등은 정보공개에 대한 대구시의 인식과 정보공개 행정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