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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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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은 10월 1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대규모 시설과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경관 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거밀집지역의 열악한 경관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황순자 의원은 “대구시의 경관정책이 관문시설과 대로변에 지나치게 편중되면서 정작 시민들의 생활공간인 주거밀집지역이 노후화 되면서 경관이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대구시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도시경관사업과 관련된 2019년도 본예산 중 주요 관문시설이나 지점에 대한 사업은 약 58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반면, 주거지역의 생활경관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를 포함하더라도 2억 8천만원에 그칠 만큼 대규모시설 주변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다.
황 의원은 공항이나 복합환승센터 등의 관문시설과 간선도로변에 대한 경관관리가 도시전체의 이미지형성에 효율적이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관정책의 지나친 편중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대한 경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비롯한 노후 주거지에는 전선과 통신선을 비롯한 각종 공중케이블들이 후진국의 뒷골목처럼 뒤엉켜있고, 전신주 주변과 담장모서리 마다 각종 무허가 적치물이나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 등 보행안전과 위생문제까지 유발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면도로가 구,군의 관리사항이라며 뒷짐만지고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대구시의 경관정책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경관정책의 큰 틀을 구상하는 대구시 경관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주거지역에 대한 경관개선 및 관리방안을 비중 있게 포함시키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별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경관훼손 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경관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 중앙정부와 한전, 통신사업자가 함께 추진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정비구간의 선정, 시기, 정비이후 공중케이블 관리매뉴얼 준수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구시의 의견제시 및 능동적인 참여할 것 등 시민들의 생활경관에 대한 사업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