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5년 지난 교통카드 잔액 80억8천만원을 대구시사회서비스원 기금으로 충당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대구 시민의 사회복지를 위해 활용하기로 하고 ㈜DGB유페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11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현재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충전선수금 대구도시철도공사 36.6억과, ㈜DGB유페이 44.2억원을 합한 80.8억원 중 법인세 등을 제외한 54.2억원을 모두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 한다. 지정 기탁된 기부금 전액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으로 지원되어 대구시민의 복지를 위해 활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교통카드 사용자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이 회수해 멋대로 쓰는 것은 문제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용자들이 분실 또는 기타 이유로 어쩔수 없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향후 사용자의 환급요청시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다툼의 소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시가 교통카드 잔액 사용에 대한 홍보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지난 3월 설립한 대구시사회서비스원 기금마련에 서민들 쌈지 돈을 턴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전자금융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으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카드소지자의 환급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카드사는 언제든지 환급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시설 직영으로 2019년 3월에 설립됐다.
시민 k씨(54, 대구시 동구)는 "취지가 좋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민 돈 턴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면서"요즘 국민은 이래저래 봉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협약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충전잔액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