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죄 판결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14일 실시한 2019년 대구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사장관련 법원 판결 문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추진 현황,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증가 문제 등 최근 불어진 여러 문제와 관련하여 집중 질타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찬희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대구은행 재직 시절 연루된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 사건으로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이찬희 이사장은 손실 보전 당시 펀드 사업 담당 부행장으로 손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원 회의를 소집했고, 손실 보전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대구시 출연기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찬희 이사장은 항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받지 못하면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는 2014년 이사장에 임명된 이후 2017년 연임에 성공했고, 임기는 2020년 9월까지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항고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상당기간 재단의 운영은 파행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하병문 의원은 이날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지난 8일 법원의 이사장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태손 의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017년 11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의 추진방법과 현황 및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상수 의원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의 원인에 대해 따지고 보증사고 감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인표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보증기준 완화, 간소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칠곡, 시지 등 금융기관 취약지에 지점 확대를 요구했으며,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적절한 인력운영을 주문했다.
김동식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보증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증사고율 감소를 위해 빅데이터 구축, 선진화된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신용보증재단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진 임원 자격 박탈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판결 이후에 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