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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자신의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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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여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총장 임기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다. 윤 총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당분간 중수청 설치에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정권 관련 수사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윤 총장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중수청 설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직을 걸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어서 (중수청 설치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대구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저녁 늦게 일정을 마친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입장문 작성에 들어갔다. 이미 윤 총장은 측근들에게 자신이 물러나야 중수청 추진도 멈추지 않겠냐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또 이날 사의를 밝히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정치 입문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윤 총장은 사퇴 후 정치 입문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한 입장문만 낭독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중수청 설치 추진도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까지 내놓고 중수청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를 강행할 경우 당장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올해 들어 속도를 높이고 있던 현 정권 관련 수사도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은 올해 들어 검찰 인사 때마다 법무부에 정권 관련 수사팀들의 현상 유지를 요청할 정도로 수사팀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해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취임 후 두 번의 인사를 소폭 전보로 마무리했다.
현재 정권 관련 수사팀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 월성 원전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을 맡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 등이 있다. 이중 김학의 사건의 검사 연루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상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다음 주 중 검찰 재이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월성 원전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직접 조사 정도만을 남겨두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으론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과 동기다. 특히 이성윤 지검장은 김학의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당시 불법 출금의혹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 지검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