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영덕군은 정부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 380억원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의문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경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7,112㎡ 부지 일대에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이후 2014년 260억원, 2015년 120억원 두 차례에 걸쳐 영덕군에 지원금 380억원을 지원했다.
이때부터 정부의 공식 사용 불허 방침이 나온 2018년 1월까지 지원금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영덕군은 의회와 허구한 날 싸움질을 일삼고 미적대다가 결국 돈 쓸 기회를 날렸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014년(2015년도 예산) 군의회에 지원금 사용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며 "당시 의회는 원전 반대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하병두 군의원은 요즘 군민들을 만나 집행 못하도록 부결한 것을 사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군수는 2016년 사용기회를 놓친데 대해서는 불찰을 인정했다. 결국 군민들의 비난이 이어지면서 군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군수는 "한 차례 부결된 다음 다시 군의회에 상정할 엄두도 내지 봇했다. 지원금 사용을 올리면 본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엄포에 그 다음 해는 사용을 포기했다. 당시 군 의회의 반대 기류는 군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변명했다.
군의회의 입장은 다르다. 관계자는 "처음 부결은 지원금이 모두 내려온 다음 심의하자는 의도이었으며, 이후 정권이 바뀌면 지원금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수차례 집행부에 상정하도록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군수 직무유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더욱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군이 지원금을 2017년도(2018년도 예산)에 반영해 군 의회에 제출했고 이번엔 통과한다.
이때는 이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로드맵이(2017년 10월) 확정되고 산업부에서도 지원금 동결 의사를 여러 차례 보이고 있었다.
이강석 2014년 7~2016년 7월 상반기 군의회 의장은 "이 지원금은 사용하기 전에 산업부와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군수가 2018년도 예산에 사용하지 못할 걸 알면서 2017년도에 군의회를 앞세워 심의.의결했다"며,"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비난했다.
실제 산업부는 군의회 지원금 사용 승인 통과 직후인 2018년 1월 공식 공문을 통해 영덕군에 지원금 사용 불허를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2018년 예산에 반영 된 것은 그 해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군수와 군의회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자신들의 이익에는 손잡고 군민들의 이익에는 등 돌린 꼴이다.
이처럼 군 집행부와 군의회의 갈등과 대립, 집행부의 무능으로 굴러온 막대한 지원금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되돌려 주어야 할 위기다. 결국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이 10년 만에 최종 무산되고 피해를 입은 군민들은 또 소송비용을 떠안게 됐다.
현재 영덕군은 변호사(세종법률법인)를 선임하고 소송에 본격 나서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돈 되돌려 주지 않기'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영덕 같은 경우 중재안이 나올 확율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군민들이 수긍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