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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천 |
영덕군은 19일 군수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이자 포함 409억원)을 가 반납하고 나서 회수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을 공식 통지하였고, 영덕군은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진행 할 것을 밝힌바 있다.
곧바로 영덕군(군수 이희진)과 군의회(의장 하병두)는 9개 읍면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원전유치와 탈원전 과정 속에서 영덕군이 감수해온 피해와 가산금 회수의 부당함을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군민의 생각과 의견을 구한 것이다.
하지만 줄곧 '돈 반납'여부의 장단점을 공개하고 돌려주자는 여론몰이를 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반납 기한은 8월 19일이다. 기한 내 미반납 시 연 5%의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이는 하루 560여만원, 한 달 1억 7천여만원, 연간 약20억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고 영덕군이 가장 강조한 대목이다. 소송기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까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도 했다.
이희진 군수는 "이 문제를 두고 몇 차례 국내 유수의 로펌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자문한 모든 변호사의 일관된 답변은 ‘회수 처분 취소 소송과 가산금 반납은 별개의 문제로써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영덕군의회에서 구성한 천지원전특별지원사업가산금회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조상준)에서도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9일부터 5일간 영덕 군민 2,06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가산금을 먼저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응답한 군민은 총1,518명으로 전체의 73.5% 비율을 차지하였고, 의견서를 영덕군에 전달했다.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 질의에 의혹을 제기하는 군민들이 적지 않다.
한편 정부의 회수 결정 통보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저지 범군민 투쟁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지금은 150여 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청원 글이 올라왔고, 거리에 걸린 회수 반대 표명 현수막만 500여개에 달했다.
이토록 많은 군민과 사회단체가 한 뜻으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오롯이 영덕군민의 몫으로 전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이번 영덕군의 '반납후 소송 결정'에 많은 군민들이 큰 실망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영덕군 승소율 70-80%로 보고 있는데도 '돈을 갖다 받치는'것은 찜찜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영덕군이 다른 속사장(본지단독보도 '왜 영덕군 원전 지원금 380억 사용하지 않았나'-군수 책임론)이 있는것 이니냐는 의혹이다.
영덕 천지원전의 건설 중단의 귀책사유가 전부 정부에 있다는 것 또한 명확한 사실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가산금의 회수로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영덕군과 군민들을 위해 사용되어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더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