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제는 지역마다 골고루 발전시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정부는 2003년 대통령자문기관으로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에는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 지역 간 연대 및 협력증진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더한층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느냐 하는 데는 의문이 많다. 정부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의지와는 달리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가 더 많이 쏠려 작년 기점으로 국가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1천대 기업의 본사 74%가 수도권에 밀집하는가 하면 고교를 졸업한 지방의 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몰리는 바람에 지방의 대학들은 정원미달로 고사 상태다.
앞으로 30년 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지방에 소재한 90개 가까운 시군구가 소멸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인구소멸 위기와 노령화로 지방의 다수 도시들은 빠져나가는 젊은이들을 붙잡기 위해 안갖 힘을 쏟으나 늘 허탕이다.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가 집중된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교통난 때문에 주민들은 늘 불평이다. 중소도시마다 난맥상에 빠져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지방을 순회하며 국토균형발전을 공약(公約)으로 제시했다. “지방과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이야말로 국가의 생존전략”이며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선거 때마다 되뇌는 후보들의 약속이 공약(空約)으로 남는 일 이제 더이상 없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꿈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