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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의원 |
이인선 국회의원 ( 대구 수성구을 , 국민의힘 ) 이 지난 13 일 국민의힘 2023 국정감사 ‘ 일일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16일 이인선 의원에 다르면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질의에서 “270 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실증 국가 과제가 특정 개인사업자와 465 회 거래하고 , 한우집에 1,450 만원이 쓰여 RCMS 계좌에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경보가 울리때까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 ” 라며 “ 이후 주관기관의 과제 지연으로 핵심 부품 납입이 취소되면서 과제가 중단됐다 . 그리고 에기평의 석연찮은 수습 과정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소송전과 해경의 수사 등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 고 질의를 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에기평의 관리 부실로 생긴 문제인데 ,‘ 행정소송으로 적극 대응하겠다 ’ 는 답변이 왔다 . 반성 없이 국가 돈으로 로펌을 쓰고 소송해 , 비용만 환수하고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냐 ?” 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또한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질의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한다 . 특히 산업단지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에 산단태양광 사업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 관심있는 민간사업자가 많은만큼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의 가중치가 1.5 에서 1.7 로 조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질의에서는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어린이 불량제품을 2022 년 ~2023 년 8 월까지 4,823 건을 적발했지만 , 형사고발 비율은 20% 도 안되는 것에 대해 “ 적발이 되어도 적절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 며 ,“ 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 ” 라고 질타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
이 의원은 “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 며 “ 전 정부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개선하고 ,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