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구고등법원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우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지진 직후, 시민 여러분의 요구로 구성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조치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 수립 미흡 등을 사유로 지열발전사업 관련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결국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심 재판부가 오랜 심리를 거쳐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국가기관이 밝혀낸 포항 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깊이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번 판결로 실망이 크시겠지만,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