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재선·대구 수성구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FDS)’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적발이 급증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이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인 FDS(Fraud Detection System)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이상 징후 패턴을 식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탐지하여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을 사전에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FDS를 통해 탐지된 부정징후 건수는 2021년 4,243건에서 2024년 8,079건으로 2배 늘었고, 실제 적발 건수도 231건에서 63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적발 금액 또한 2021년 34억 8천만 원에서 2023년 699억 8천만 원으로 약 20배 폭증했으며, 2024년에도 493억 원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