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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유치원·아동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노유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고, 모든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한층 더 신속하게 처리된다.
건설공사에서 대구시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병태 의원은 “현행 건축조례에는 상위법에 근거없이 건축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법적 감경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2조 7,392억 6,715만원으로 104억 3,755만원 증액(0.38%) 편성되어 변경된 국고지원금과 도비 부담 분을 정리하고, 법정‧의무적경비 과부족분을 우선 반영하는 한편,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과 절감분을 감액 조정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초선 도의원이 30명에, 민주당·무소속 의원 19명의 맹활약과 함께 경험 많은 다선 의원들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륜을 바탕으로 현장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예년에 비해 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평가다.
경북도의회 원자력 대책특별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정부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가동 원전 23기 가운데 11기에서 원전 발전량의 47%를 생산하는 경북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시가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신규노선을 정하도록 하고, 공항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의에 “국제화물운송”을 포함시켜, 대구시에 필요한 전략노선의 선택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물류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11월 19일 대구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부담은 커지고 시민불편은 여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최근 요금인상으로 시민부담이 커진 택시 서비스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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