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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구 598명 경북 682명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598명(해외유입 2명)으로 총 확진자 수는 1,329,388명이다. 경북은 22개 시·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682명(국외 0명)이 신규 발생했다.누적확진자는1,392,015명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 착수됐다.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단장 김한곤, 이하 사업단)은 17일 오후 3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i-SMR 개발에 참여의사가 있는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23년 시행 연구과제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북도는 ‘구미 인덕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 구미시 산동읍 동곡리 일원 150,305㎡에 구미5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으로 예측되는 택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주거, 상업 및 교육 여건을 완비한 체계적·계획적 신도시를 개발한다.
제정법률안에 대한 첫 심사인만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특별법에 대한 정부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쟁점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남부권의 중추공항”과 같은 일부 표현과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조항이다.
16일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이 대구 경북을 방문했다. 김 실장은 지역현안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역의 사업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계획됐다.
정계, 경제계, 법조계, 문화계, 학계를 비롯한 외교 및 안보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민간추진위원회는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과 신평 변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각계 전문가로서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유치 붐업 조성과 유치활동 의견 제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정자동 의혹 등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더 남아 있다. 검찰의 본류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지만, 또 다른 혐의로 재차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총장은 이날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해 "지방정권과 부동산 개발사업자 간 불법적 정경유착 비리이고, 원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토착비리"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의 부패범죄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 20주기를 앞둔 16일오후 팔공산에 위치한 시민안전테마파크를 둘러본 후 사고 현장인 중앙로역 추모공간으로 이동하여 당시에 희생된 분들의 아픔을 되새기고 넋을 기리며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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