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국공유지의 일몰대상 제외와 지방정부에 무상양여, 일몰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시 적절한 세제 감면을 허용하라”고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아들의 부정입학 의혹은 전체를 제외했고, 딸도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과정에 제출한 서류의 위조와 행사 혐의만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정 교수가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2010년 대학 입시에 제출한 행위 등은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영장 범죄 사실에는 넣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원금 210억원, 이자 20억원 등 합계 230억원에 달하는 취득세 환급을 방지하게 되었고, 1심에 계류중인 40억원대 소송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는 ‘양날의 검’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는 정당성을 얻고 탄력을 받겠지만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법원의 판단이 검찰과는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18일 오후 김 군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것이 다수의 군청 직원에게 목격됐다. 경찰이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군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와 대구시가 원장 후보자를 결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원추위)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위원회 출석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원장 선임 문제로 원추위가 5번 열렸지만 산업부와 경북도 관계자는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대구시도 두 차례 참석하는데 그쳤다.현재 패션연 당연직 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과 대구시 경제국장,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등 3명이다.

예방과 계도를 중점으로 한 유해환경 및 소방안전시설 점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등과 병행해 단속결과에 대한 팀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한 협의로 마무리했다.

한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에 따라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닷새간 원전본부를 비롯한 한수원 모든 사업소에서 지진대응, 방사선비상훈련 등 40여건의 훈련을 진행한다.

대구시가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폐지 강행 의지를 굳히자 시민단체가 ‘꼼수폐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규모 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합의제 성격을 갖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령 위법이란 대구시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조례 폐지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조례 존재와 의미가 알려지고, 조례 위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대구시가 거짓말까지 해 가며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