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총기 안전지대 아니다! 케이투데이

한국도 총기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가방에서 권총, 선수용 공기총, 가스총 등이 발견돼 충격을 준 가운데, 이러한 실제 총기류가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모의총기 등 불법 총기류가 750(578건)정에 달하고 이 중 실제 총기류 또한 76정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77정(136건), 2011년 160정(129건), 2012년 141정(119건), 2013년 140정(103건)으로 연평균 154정 이었다.

실제 총기는 2010년 15정, 2011년 12정, 2012년 28정, 2013년 18정으로 연평균 18정이었다.

세관 당국이 검사를 강화했지만 올 들어서도 7월까지 132(91건)정이 적발 됐고, 권총을 포함한 실제 총기도 3정이 적발되는 등 밀반입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총기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불법무기 유통을 차단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 남성이 미국 제닝스사의 J-22 모델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실제 총기 유통이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모의 총기 또한 개조 시 인명살상이 가능하고 겉모양도 실제 총기와 거의 같아 범죄에 악용되고 실정이다. 같은 달 대구 도심에서도 한 남성이 불법 개조한 사제 총기를 난사해 주변을 지나가던 20대 여대생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총기류 밀수 건은 경찰과 국정원의 협조아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테러혐의점이 없는 경우 물품압수 외에 별다른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총기관련 사건·사고가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 실제 총기뿐 아니라 모의총기 또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한국도 더 이상 총기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관세청이 밝힌 수치는 ‘단속 실적’이라, 현재 어느 정도의 밀수 총기가 유통되고 있는지 정확한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규제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