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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도청·교육청 예산안 본격 심의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12월 1~10일까지 10일간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2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12월 1일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도 실·국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1일 경북도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한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우선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전시성·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전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채규모에 대한 적성성과 함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이행,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의 편성요건과 사전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 소방장비 등
안전관리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과의 FTA체결 등 시장개방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두어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서의 농업과 농어촌을 지켜나가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세외수입 세원의 누락은 없는지에 대해 살피고, 
친환경 학교급식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학교교육분야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사전절차 이행, 재정지침 준수, 유사.중복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규모는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가 7조3412억 원으로 올해보다 3472억 원(5.0%), 일반회계는 6조 2810억 원으로 올해보다 3856억 원(6.5%) 각각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1조602억 원으로 올해보다 384억 원(△3.5%)이 감소했다.

경북도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3조5558억 원으로 올해보다 1774억 원(5.2%)이 늘어났다.

한창화 위원장은 “신도청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야 하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한정된 자원이 골고루 분배되어 도내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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