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덕원전 여론조작 '논란' 케이투데이

정부, 영덕원전 여론조작 '논란'

산자부 장관, 군의장에 ‘일부 문항 빼달라’ 전화

영덕군의회 원지력특별위원회(위원장 박기조)가 특위활동의 일환으로 8일과 9일에 걸쳐 이틀간 20세 이상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원전 찬반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이 된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장관이 이강석 영덕군의회 의장에게 설문조사 일부 항목을 빼달라고 압력을 행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이강석 의장에 따르면 “8~9일 여론조사를 하루 앞 둔 지난 7일 오전 10시경 산자부장관이 전화를 걸어와서 `일전에 국무총리와 산자부 1차관이 영덕을 방문해 원전이 들어 설 영덕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를 했고 영덕군도 적극 환영을 하는 분위기이며 현재 산자부 국장도 영덕에 가 있다'며, `원전이 영덕에 건설될 수 있도록 협조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장은 윤 장관이 “`영덕군의회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가 실시가 되는데 항목 중 군민 건강영향 여부를 빼 줄 수 없느냐'는 요청과 함께 `정 그렇다면 여론조사 시기를 늦출 수 없겠느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장은 윤 장관에게 "우리가 군민을 상대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정부에서 영덕군민에게 솔직히 희생해 달라는 말이 현실적이다. 허울 좋은 장미빛 청사진으로 군민을 현혹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전화 요청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장관이 `이제껏 (주민반대가 활발하게 진행) 영덕군의회는 뭐 했냐'며 질책성 멘트에 대해서는 내가 "군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지원이 안되기에 군민을 설득할 수가 없다. 쌀 몇포대 지원하고 의료봉사 몇 번 한다고 주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 대변인실은 한 지역 언론과의 통화에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인사차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특정 문항의 삭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 소식을 접한 천지원전건설백지화(범)군민연대측은 “정부의 명백한 압력행사로 특히, 우리(천지원전건설백지화(범)군민연대)가 아닌 주민의 대의기관인 영덕군의회에서 하는 여론조사마져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인 만큼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이 여론조사를 앞두고 읍·면장을 긴급히 소집해 공직자 및 그 가족에게 긴급하게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영덕군의회와 천지원전건설백지화(범)군민연대측은 강력하게 항의했다.

영덕군의회 이강석 의장은 “실무과장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중단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덕군이 읍·면장을 비롯 산하 공직자 및 가족에게 `출근이 늦더라도 집에서 전화를 기다리고 각 마을 이장에게도 여론을 호도하라'고 지시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의회, 8-9일 원전 유치 찬반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