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말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하라" 케이투데이

"지방경제 말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하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성만(영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이 28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5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결의안을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하여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움직임에 따라 지역의 인구유출과 경기침체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 대안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박성만의원은 “현재 수도권은 전국 12%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는 50%(파리 20%, 동경 30%)금융 70%, 대기업 본사 84% 등이 밀집되어 있는 등 세계 유래 없는 수도권 집중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중앙정부 계획에는 지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