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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전쟁… 대구경북 SOC지키기 비상

야당 SOC사업 대구경북 편중 '억지'

-야당 이번 추경 메르스와 관련 없어 
-대구경북권 대폭 삭감 벼르고 있어
-국토부 특정지역 편중 사실이 아냐
-경북도 지역 정치권에 총력전 펼쳐

대구경북이 올해 추경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가 올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이 SOC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은 추경예산중 SOC사업이 대구경북권에 치중되어 있다고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별로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경북은 이번 추경안에 모두 18개 사업에 4천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88 고속도로 확장과 상주-영덕고속도로 건설,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을 포함해 전체의 90% 정도가 SOC 사업이다.


또 대구는 모두 21개사업에 1400억원 가량이 반영됐다. 도시철도 스크린 도어설치와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 등 역시 SOC 예산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야당은 메르스나 가뭄과 관련없는 SOC예산은 추경안 편성 목적과 맞지 않다며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이처럼 추경안 사용목적과 지역 배분을 두고 야당의 해석이 본질과 다르다고 판단한 경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예산인 만큼 감액없이 최대한 통과되도록 방어해 주도록 적극 요청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반영된 지역 예산을 어느 정도 지킬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구미권 국가산단용수공급과 운문댐 치수능력증대,부항댐건설 등은 가뭄에 대비한 예산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은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국 교통망 계획에 따라 추진되므로 지역별로 예산을 구분하기 어렵다” 며 “특정지역에 편중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신규로 사업을 새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추진 중인 계속사업 중 추가 집행여력이 있는 사업의 적기개통을 위한 것이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올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2016 예산에 포함될 사항으로 이를 갖고 특수지역에 편중됐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국가산단 진입도로와 대구순환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축해 연내에 집행할 계획이다. 대구국가산단 진입도로의 2015년 본예산(218억원)집행률은 76.8%로 추경금액 100억원은 전액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 또 대구순환고속도로의 2015년 6월 본예산(1638억원)집행률은 68.4%로 올해 추경은 보상비 부족액 150억원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화원 연장은 대부분의 공정이 마무리 단계이다. 6월 현재 누적 공정률은 83%로 추경 금액 500억원을 연내 집행해 전체 공사를 올해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의원은 “용수개발, 댐 치수능력 확대 등의 중요한 예산이 많이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런 SOC예산이 삭감 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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