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서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중 실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와 위원회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20,861개로 지난 5년간 약 20%가 증가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위원회 중 24.6%인 5,138개의 위원회에서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의 9.3%인 1,9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남설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의 권한남용 사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했다.
대구경북 등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금년 11월까지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6. 3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자체 위원회가 목적에 부합되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설치요건, 절차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법·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면서,“지자체 위원회의 정비 및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