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행사·축제, 지방재정 거들낸다 케이투데이

무분별한 행사·축제, 지방재정 거들낸다

-경북 529억 들여 수익 146억9743만 뿐,대구 119억 혈세로 수익 고작 21억1273만-

2013년 경북지역은 528억7482만원의 비용을 들여 58개의 대표적 축제를 열었으나 사업 수익은 146억974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시는 대표적 축제 13개에 118억7351만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 거둔 사업수익은 고작 21억1273만원이었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 같은 자치단체별 행사·축제경비 지출과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했다.

행사·축제 교부세 2015년도 반영규모는 1028억원(인센티브 344억원, 페널티 684억원)이다. 페널티가 2배 가량 많은 셈이다. 특·광역시는 인센티브 16억, 페널티 57억, 도는 인센티브 21억, 시 단위는 인센티브 244억, 페널티 328억, 군 단위는 인센티브 63억, 페널티 299억이 반영됐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는 결산액 기준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증감에 따라 산정했으며, 순위는 2013년 세출 결산 대비 인센티브(페널티) 비율에 따라 결정했다.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우수단체와 하위단체를 살펴보면 특·광역시는 세종, 광주, 울산, 서울 순이며, 도는 경남 만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나머지 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여 인센티브가`0’원이다. 시 단위는 안동, 충주, 광양시가 우수한 반면, 여수, 김천시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자부의 인센티브(페널티)는 자치단체가 재정규모에 비해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행사·축제성 경비를 지출하고 유사·중복성 축제도 축소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축제가 중복 개최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자 일부 지자체는 빚까지 내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며, “낭비성 예산을 줄여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