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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재단 산하 학교지원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문 도의원(의성)은 8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 교육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 "포스코교육재단은 미르재단, K스포츠 등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면서도 학교교육재단 운영비는 줄이고 있다"고 이 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운영 중인 7개 학교에 2017년도 21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이중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해도 13.2억(2016년 17.3억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북도의 2016년 무상급식 지원 학생 비율이 53.1%로 전국 평균 70.5%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다"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을 줄여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에서 장애학생 승마체험 위탁지원사업, 승마심리지원 프로그램운영, 수학여행 음주감지기 구입사업 등과 같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연, "승마체험이 대중화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학여행 전세버스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의 경우 측정거부시의 대체기사 확보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까지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편성하여야 하는데, 그런 대책마련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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