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신설'로 지방분권 본격 추진 케이투데이

'제2국무회의 신설'로 지방분권 본격 추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통령 간담회 및 임시총회 개최

시·도지사 임시총회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시·도지사들은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회의체로서 이른바 ‘제2국무회의’ 신설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고, 새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 신설 등 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진심과 노력에 지방정부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같은 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 활동 및 지방분권의제 대선공약 추진 사항,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 결과 등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금년을 지방분권 추진의 최적기로 보고,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하여 지방의 국정참여 강화,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 그동안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지방분권 과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제2국무회의 신설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실질적 지방분권은 지방의 목소리나 지역공약이 중앙(VIP)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통해 직접 듣는 것에서 출발해야한다"며,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목소리가 제대로 중앙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제2국무회의 시행을 위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기전까지 시도지사협의회와 중앙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제2국무회의의 성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월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정부 지방분권 정책 제안서』를 건의‧전달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우선 국정과제를 하나씩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지방분권 정책이 선정될 것인지, 그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을 계기로 지방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