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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배치 완료...여야 4당 "안보위기 대응, 적절"

민주 "임시 배치" 강조, 한국-바른 "환영", 국민 "불가피", 정의 "강력 반대"
사드 발사대 등 장비 진입

정부는 7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기지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비롯한 잔여 장비를 배치했다. 앞서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과 주민들과 충돌이 발생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강제 해산했다.


전날 오후에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를 위한 조치를 이날 중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성주 소성리 일대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어 6시간 30분 만인 이날 0시 무렵 경찰은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연좌농성 중이던 주민, 반대단체 관계자 등 400여명에 대한 강제해산에 돌입했다.


경찰은 강제해산 돌입 5시간 만에 농성 중이던 주민들을 모두 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등 30여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성주소방서는 오전 5시 현재 경찰관, 주민 등 37명을 4개 병원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정 무렵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출발한 사드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자재를 실은 주한미군 차량 10여대는 이날 오전에 소성리에 도착해 사드 기지로 진입했다. 이 장비들을 반입하면 성주기지 사드는 1개 포대 장비를 완비해 정상 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정부여당은 성주의 사드 배치가 ‘임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한 번 배치할 경우 철수 결정을 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곤혹스런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배치하는 것인 만큼,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드 임시배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도 정부가 사드 발사대 배치 발표가 있자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드 임시배치는 지난 3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분명한 것은 이번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과 한반도 긴장고조에 따른 ‘임시적’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을 제외한 보수야당들은 사드 배치를 결정을 반기면서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키로 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의 강경한 사드배치 반대가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를 불러일으켰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코리아 패싱을 자초했다”고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렇게 엄청난 국익을 손상시킨 것에 대해 관계 의원을 징계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사드기지 주변도로를 불법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일삼은 강성좌파 세력과 시위단체에 대한 응분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국방부의 사드 4기 임시배치 발표에 구두논평을 통해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사드 배치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관해서 계속 오락가락 했던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드의 추가 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도입 논의도 바로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사드배치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한다”며 “사드의 배치와 정상가동을 방해하는 시위대는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도 사드 배치 결정을 수용 내지 환영한 반면 정의당은 김종대 원내대변인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졸속 강행, 절대 안 된다”며 “미국과 밀실외교에서 사드문제가 처리된다면 정기국회에서 정부 안보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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