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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0일 최근 5년간 농·축산물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565억원에 달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책마련에는 뒷전인 농림부를 질책하며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축산물 절도 발생건수가 5,318건, 연평균 1천 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농·임산물의 경우 2012년 69억원이었던 것이 2016년 124억원까지 약 1.8배로 늘었고, 축산물 절도 피해액도 2012년 8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17억원까지 2.1배나 급증했다.
농산물 저장창고에 보관중인 것을 절취하는 ‘곳간털이(505건)’ 보다 논·밭·노지 등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을 털어가는 ‘들걷이(2,216건)’가 4.3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농산물 곳간털이는 전북(96건), 충남(93건), 경북(61건) 순으로 농산물 들걷이는 경기남부(337건), 충북(294건), 충남(240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여 향후 해당지역의 예찰강화 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 돼지, 개, 염소, 닭 등의 축산물 절도도 최근 5년간 2,597건 발생, 연간 500건을 웃돌며 하루에 1.3건 이상 가축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632건), 충남(271건), 경북(218건) 순으로 가축도둑이 많았다. 특히 개 절도가 대다수였으며, 농가에서 키우는 개를 표적으로 한 전문 개절도단의 범죄가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보인다.
이완영 의원은 “올해 계속된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여 농산물 절도가 더욱 기승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절도는 곡식이 무르익는 수확철인 9~10월에 많이 발생한다. 단순히 지천으로 널린 농산물을 노리던 절도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대담화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절도는 경찰청이 단속하고, 지자체가 예찰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도시와 비교해 방범이 취약해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림부가 일선에 나서 적극적으로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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