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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형 복지서비스 강화, 일자리 경제, 미래형 친환경 첨단산업도시 조성 등을 위해 총규모 7조 7,280억원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5조 6,972억원(전년대비 3,741억원, 7.0% 증가), 특별회계는 2조 308억원(전년대비 2,681억원, 15.2% 증가)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6,422억원(9.06%)이 증가했다.
특히 2018년도 예산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인건비 및 복지비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노인 및 아동복지, 장애인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구형 복지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청년벤처 창업펀드 조성, 민간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지원 등 청년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경제’ 추진과 전기자동차 생산도시 도약 및 보급 확대,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반 구축, 청정에너지산업 및 첨단의료산업 등 민선 6기 역점시책인 친환경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세입예산은(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수입 2조 5,305억원으로 전년대비(2조 4,701억원) 6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성구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택거래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8,626→8,403억원, △223, △2.6%)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됐다.(전년대비 2.44% 증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기타 세목은 2017년 1조 6,075억원 대비 827억원(증5.1%)이 증액된 1조 6,902억원이다. 자동차세 3,928억원(증213, 5.7%), 지방소비세 3,826억원(증221, 6.1%),지방소득세 4,219억원(증396, 10.4%), 담배소비세 1,368억원(△41, 2.9%↓)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은 1조 7,442억원으로 복지재정 증가 등으로 2017년 당초예산 1조 5,057억원 대비 2,385억원(증15.8%)이 증가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액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전년대비 890억원(증10.98%)이 증가한 8,9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신설,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454억원이 감액된 1,103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채 발행 및 보전재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 등 꼭 필요한 투자사업에 최소한도로 발행, 전년대비 316억원(증2.8%)이 증가한 4,129억원이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및 자체수입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상수도․하수도 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 6,852억원, 기타 특별회계 1조 3,456억원을 합쳐 총 2조 308억원 규모이며, 이는 전년대비 15.2%(증 2,681억원)가 증가됐다.
세출부문은 새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등 복지 안전망을 구축했다.
세부적으로 아동수당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공보육 기반 강화(4,354→5,019억원),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지원 확대 등 고령화사회 어르신 노후생활 보장(5,657→6,881억원).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강화(191→327억원), 장애인 연금, 활동지원, 일자리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1,091→1,307억원
또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구형 복지정책” 확대했다. 달구벌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106억원), 민관 합동사례관리를 통한 대구형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등(2→5.8억원),장애인 탈시설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확대(13→38억원)
아울러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육성 체계 개선 및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하고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형자동차, 첨단의료, 로봇IoT산업,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이외에 문화인프라 확충,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공공안전 시설물 관리, 도심재생사업 추진 등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하고 도로 및 교통망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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