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가스요금도 1월 1일부터 평균 5.8% 인상된다.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으로 인해 서민 가계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철도뿐만 아니라 천연가스(LNG) 해외도입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의 독점구도도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1일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를 거쳐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5.8% 인상(서울시 기준)한다고 발표했다.
가스요금은 2012년 2월과 4월에 각각 4.4%와 0.5% 인상됐고, 이번 인상 폭은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이에 앞서 전기요금은 지난 11월 21일 평균 5.4% 올랐다. 이번 가스요금 인상은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겨울철 수급 안정을 위해 겨울철 물량을 추가 구매했고, 기존 계약 물량의 가격 조정으로 도입원료비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독점적 가스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 독점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더 저렴한 가스도입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가스도입을 특정기업이 독점할 경우, 도입 원가를 모두 요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쟁이 없는 시장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내외 전문기관들도 가스산업 경쟁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가스 도매시장 개방 시, 소비자와 한국경제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