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은 29일,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804건으로 전년(594개) 대비 35%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의 경우에도 법인 전체는 2015년 5조5,117억원에서 2016년 5조3,837억원, 2017년 4조5,046억원, 2018년 4조,5,566억원으로 계속 줄고 있지만, 전체 추징액에서 수입금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추징액 비중은 2017년 48%(4조,5,046억원 중 2조1,733억원)에서 지난해 68%(4조5,566억원 중 3조918억원)로 20%포인트나 급증했다.

 

박명재 의원은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고자 특정 집단를 무리하게 쥐어짜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환경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활동이 활발해져야 고용이 창출되고 임금도 오르고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며, “부작용만 큰 징벌적, 여론몰이식 세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