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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출자출연기관 현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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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하기관이 낙하산 인사와 채용 비리, 예산 멋대로 사용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다 기관장이 도지사를 상대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 종합감사에 따른 처분에 반발한 산하기관장의 소송은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기관장과 현 도지사간 갈등 양상으로 비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재단 이사장이 도의 종합감사 결과에 불복해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은 지난 4월 종합감사에서 이사장 겸직 승인 미이행, 보증료 환급업무 처리 지연 등 14건이 적발돼 기관과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겸직 승인 미이행은 이사장이 다른 직함을 가지려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재단과 이사장은 겸직 승인 미이행과 보증료 환급업무 처리 지연에 대한 경고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에 이철우 도지사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소송에 대응하면서 재단 이사장이 겸직 승인을 받지 않으면 추가 징계를 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사장 겸직 승인을 받도록 지시했는데 규정에 지시·명령을 위반하면 직위해제 등 징계가 가능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와 전임 도지사 임명 기관장 간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영상이다.
박진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김관용 전 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 시기인 2017년 2월 별정 5급인 도지사 정무 특별보좌관에 임명돼 3월 31일까지 활동하고 그만뒀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2급 상당 전문임기제인 도의 사회경제 일자리 특별보좌관에 임용됐다가 김 전 도지사 임기를 6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지난해 1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앉았다.
지난해 9월에는 임기가 남아있는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가 물러났고 이어 독도재단 대표이사도 사직했다. 독도재단은 당시 운영 관련 제보로 도 감사를 받았다.
당시에는 새로운 도지사 취임에 따라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기관장의 일괄 사퇴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도가 지난해 하반기에 독도재단과 도 체육회, 개발공사,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해 종합감사가 아닌 특정 조사를 진행해 당시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사퇴와 맞물려 전임 지사 임명 기관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종합감사 이외에 각 기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에 대해 일부에서는 산하기관장이나 요직에 측근이나 공무원 낙하산 인사가 반복돼 빚어지는 양상으로 분석한다.
현재 도 산하기관 30곳 가운데 외부에서 들어온 측근을 제외한 도 공무원 출신 기관장만 12명이나 된다.
또 기관장은 아니더라도 고위직에도 공무원 출신이 11명이 더 있다.
전임 도지사는 지난해 초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과 경북개발공사 등 5개 산하기관장을 임명해 측근·보은 인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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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출자출연기관 현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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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용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예산을 흥청망청 사용하는 등 산하기관 운영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도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26곳에서 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기관별로 수시로 직원을 선발하고 대부분 필기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 2단계만 거쳐 선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보고 도는 올해부터 산하기관 직원채용시험을 통합하고 필기시험도 의무화했다.
올해 감사에서는 경영평가에서 상위등급인 A등급까지 받은 일부 산하기관이 예산을 흥청망청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