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출범<사진=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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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1일 월성원전환경감시센터(양북)에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할 '월성원전소재 지역실행기구'(이하 “실행기구”)를 원전소재 지역 중 가장 선도적으로 출범하고, 지역실행기구를 총괄할 위원장을 선출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2016년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공론화이다.
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한 가운데 적기 내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 여부가 결정되지 못할 경우 월성 2~4호기의 안정적 운영도 어려울 수 있어, 의견수렴의 속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의 추가건설은 적어도 2020년 상반기내 착공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부터 행정절차 등을 준비를 해 오던 중 정부의 재검토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또한 이 날 지역실행기구 출범에 앞서 경주시장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지역실행기구 주관으로 추진되는 의견수렴 절차가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의거 중립적 인사 15인으로 구성(’19. 5.29)되어,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재검토 의견수렴을 전담하는 위원회이다.
월성원전지역 의견수렴 프로그램을 주관할 실행기구는 의견수렴전문가, 시의회 의원, 원전소재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추진 의제 중 하나인 “원전소재 임시저장시설 확충 여부”에 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정하고 폭넓은 지역의견 수렴으로, 주민 안전은 물론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월성원전의 운영현황을 고려한 적기 정책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