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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출범

100만원이하 소액체납자 37만명 실태조사..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출범식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12일 도청 동락관에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원 104명을 선발하고,‘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실태조사 전담요원을 비롯해 도와 23개 시‧군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세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수여, 격려사, 체납징수지원단 출범 선언 및 실태조사원 복무 선서문 낭독, 단체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은 7월 ~ 12월까지 체납자 거주지 방문 및 전화조사 활동을 시작하며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은 신용정보, 건보소득, 압류현황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징수 가능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일시적 자금 부족인 경우는 징수 유예 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긴급복지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격려사에서 “세금 낼 형편이 되는데도 안 내는 사람은 조세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끝까지 징수해야 하지만, 세금은커녕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은 적극 도와야 한다”며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경제력을 회복해 스스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생계형 체납자에게 희망을 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체납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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