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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사진=경북도 제공 |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큰 틀'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미리 찾아뵙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지방정부가 제대로 분권화 할 수 있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그는
"주로 대통령이 되면 지방분권 지방 활성화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같은 틀로 간다. 그래서 제도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명문화 해야 한다. 지방이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제 지방 활성화 여부는 재정분권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지방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대학을 지방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지방 활성화와 지방 균형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저는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균형발전은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국민이 어디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걸 의미한다"며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이다. 지방의 재정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과 지역이 원활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 종종 만들고 여러분 귀한 말씀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껍데기만 자치경찰이다. 지방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달라고 한 두 분의 시장들께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난 언급 안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