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청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의 신규사업 집행률이 63.5%로 나타나, 억지로 끼워서 맞춘 ‘주먹구구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신규사업별 최종 집행 내역(1천만 원 이상)」에 따르면, 신규사업 269건에 2,409억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529억1천4백만 원으로 집행률이 63.5%에 불과했다.  추경신규사업 예산의 36.5%에 달하는 887억3천6백만 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추경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으나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3건으로 6억 9천만 원, 2022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6건에 11억 2천 6백만 원이나 된다.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은 17건으로 집행잔액은 808억 7백만 원이며 이중 집행률 30% 이하인 사업이 9건에 793억 9천 2백만 원에 달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학교 대청소의 날 운영] 사업은 당초 123억 5천 6백만 원 중 75.6%를 집행했지만 집행잔액은 30억 1천 2백만 원이나 남았고, [모듈러 임시 교실 임대] 사업은 집행률이 13%에 불과하여 771억 6천만 원이나 이월하는 상황을 볼 때 여전히 면밀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학생 봉사활동 운영] 사업은 12억 6천 3백만 원 중 7억 1천 5백만  원이나 사용되지 않았고, [소규모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생 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14억 1천 7백만 원 중 5억 9천 6백만 원이 집행되지 않는 등 당초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적절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전액 삭감되거나 집행률이 0%인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외유성 공무원 국외 연수사업 등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해 도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되던 사업이었다. 

손 의원은 “추경예산의 특성상 겨울방학 기간에 집행되는 예산이 일부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월액이 과도하다”라며 “추경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재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269개나 되는 신규사업을 억지로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신규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효과성 검증 등을 거친 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많은 도민이 ‘교육청의 예산이 남아돈다’고 지적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