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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국회의원 |
이인선 국회의원 ( 대구 수성구을 , 국민의힘 ) 과 김영식 국회의원 ( 경북 구미시을 , 국민의힘 ) 은 21 일 오전 10 시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하 기자회견 전문 -
❍ 안녕하십니까 ?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입니다 . 오늘 기자회견은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
각계각층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
최근만 해도 6 월 12 일에 경주 , 기장 , 영광 , 울주 , 울진 등 원전 소재 5 개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국회로 올라왔습니다 . 국회가 특별법 처리를 미루는 사이에 생존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원성을 전달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
6 월 21 에는 한국원자력학회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 한국암반공학회 , 대한 지질학회 , 대한지질공학회 등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분들이 모여 있는 학회들까지 중지를 모아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
그 다음날인 6 월 22 일에는 특별법 처리가 미뤄지는 현실을 걱정하는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학생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그리고 바로 지난주 16 일에는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 학계가 모두 모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끝장토론회를 대규모로 열었습니다 .
오죽 답답했으면 시민들이며 학생들 , 교수님들까지 나섰겠습니까 .
그야말로 탈핵단체를 제외한 국민 모두가 들고 일어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형국입니다 .
이러한 국민여러분의 간곡한 요구와 질책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법안 발의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
16 일에 열린 끝장토론회에 참석한분들께서는 니탓내탓 공방만 하는 국회 의원들을 싸잡아 질타와 함께 따끔히 혼내고 가셨습니다 . 법안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답답한 현실을 두고도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일부 야당 국 회의원들은 탈핵단체 얘기만 중요 하게 듣고 , 주민들의 걱정은 왜 외면하냐고 입을 모았습니다 . 말로만 민생이라고 외쳐대고는 도대체 뭘 하냐며 참았던 원망을 쏟아내고 질책하셨습니다 .
소속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참담하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이상 , 그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방폐물 처리 관리에 나서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할 과제입니다 .
그런데 소위에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번번이 특별법과 관련 없는 이슈로 정쟁이 되고 있습니다 . 고준위 특별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 법안소위때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미루는 야당의 책임감 없고 이중적인 행태에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
지금 당장에 법을 제정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 년 이상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
그런데 지금 원전 안의 수조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당장 7 년 뒤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부 담은 고스란히 우리는 다 죽고 없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언제가는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 우리 세대가 값싸고 우수한 품질의 전기를 써놓고 그 부담은 미래세대보고 알아서 하라며 마냥 떠넘 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부가적인 쟁점은 추후에 살을 붙여도 늦지 않습니다 .
누군가의 눈치만 보면서 애써 외면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의 눈치를 살펴봐주십시오 . 아집에 사로잡혀 정쟁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건 아닌지 우리 모두가 되돌아 볼 시기입니다 .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여야는 따로 없습니다 .
우리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우리세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줄 시기입니다 .
어느덧 21 대 국회도 막바지에 접어 들었습니다 .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미래세대를 위 한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임해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