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KISTA) 으로부터 제출받은 ‘ 일자리 창출 세부 실적 ’ 자료에 따르면 목표만 거창할 뿐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고 , 관리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19 년과 2020 년 경영목표에 1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19 년에는 ‘ 일자리 창출 지원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 을 받기도 했다 . 文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공공기관 일자리를 한창 늘리던 때이다 . 

그러나 이 의원이 분석한 결과 , 경영실적보고서에서 제시한 일자리 실적들은 대부분 성과가 없거나 엉터리 일자리였고 , 사후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특히 , 사내벤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유튜브 조회 수 누적 400 회에 그쳤으며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모르게 사라졌다 .

또한 , 청소년에게 초단기 일자리 경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 상담만 한 것을 실적으로 뻥튀기한 사례도 있었다 . 

이인선 의원은 “ 지식재산 전략으로 R&D 의 질적 성장을 선도해야 할 특허전략개발원이 文 정부 눈치 보느라 본연의 일은 내팽개치고 , 인력사무소로 전락해 버렸다 .” 면서 “ 공공기관은 본연의 목적과 무관한 일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 아닌건 아니라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기재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2017 년부터 2022 년 까지 6 년 동안 5 년 C 등급을 받았는데 , 일자리 창출 자화자찬이 한창이던 2018 년부터 2021 년까지 기관장 경영평가성과급이 70%, 정규직원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 93% 올랐다 . 

이 의원은 “ 정부 정책에 편승해 콩고물을 받아먹은 전형적인 방만경영 사례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할 계획이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