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 국회 AI 포럼 ’ 의 이인선 대표의원 ( 국민의힘 ) 과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여 · 야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AI) 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 이에 따른 연구 · 개발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들이 AI 반도체 , 자연어 처리 , 자율주행 , 의료 AI, 산업용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이를 통해 국내 AI 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기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 대된다 . 특히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AI 기반 혁신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AI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이인선 의원은 “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 안보와 경제 ,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 ” 이라며 “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기업들의 AI 연구개발 투자가 촉진되고 ,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미국 , 중국 , EU 등 주요 국가들이 AI 패권 경쟁에 나서며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기업들의 AI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야 한다 ” 며 “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AI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이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상향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 법안은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 · 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p 상향하고 , 종합한도를 연간 1 억원에서 2 억원으로 , 5 년간 2 억원에서 3 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 공익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