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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천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은 사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더 거쳐야 할 문제이지 시·도지사와 합의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조금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정부 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긴 국고보조율 인상안(서울 20%→40%, 나머지 지역 50%→70%)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동태를 비롯한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 피해 우려로 인해 된서리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동해지역에서 잡히는 수산물도 직격탄을 맞아 대책이 요구된다.
대구혁신도시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성서5차산업단지에 이어 대구국가산업단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등 대구경제 재도약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신성장동력으로서 경제발전의 핵심 축이 될 대형 국책사업들이 위용을 드러내며, 순항하고 있다.
올 11월부터 경북 지역에도 한 장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카드가 도입된다. 그러나 교통카드가 아예 없는 지역이 상당수인데다 도입 시기도 가늠할 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선물(소고기)을 돌린 A씨(53)와 이를 받은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중이다
국세청이 2010년에 이어 3년만에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포항 본사와 광양제철소, 서울 포스코센터 등 3곳에 수십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회계장부 등 세무자료를 확보했다.
권오진(물리학과) 교수, 김상호(문헌정보학과) 교수, 홍덕률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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