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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8·15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내년 4·15 총선에 적용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는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당내 선거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황심(黃心)'이 누구에게 쏠려있는지 관심이다. 새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결사 저지를 내걸고 단식 농성까지 벌였던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대구·경북(TK) 출신 비박계 3선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3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고, 국민들께 인정받는 수권 야당으로 자유한국당을 다시 세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자신이 보수통합을 이룰 적임자라면서 원내 보수정당 간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보수통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추경포함) 480조 8,554억원 중 84.4%인 405조 6,780억원이 집행됐다. 이들 기관 중 평균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36곳에 달했다.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기재부가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진영끼리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대립하지만 결국 집권 세력으로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조금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손 내밀어, 우리나라를 (현 집권 세력에) 길게 맡겨도 되겠단 안심을 할 수 있게끔 더 부지런히 자세를 낮춰 민심에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 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영남권 공략의 교두보가 될 대구의 지지도 제고를 위한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의 대구지역 사조직이 24일 출범했다. 새희망포럼은 김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발족한 전국적인 조직망이다.
정 의원은 “특히,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여부와 불공정 행위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내 피해자들의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정위 차원의 신속한 피해자 조사를 선행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