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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태양광 시설 설치 등에 1,5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승재 의원(국힘 비례)은 1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미국 상원의회 청문회를 보면, 백신부작용에 대해 미국 정부와 제약사 간의 유착이 심각해 보인다. 미국에서 공개된 화이자 내부문서에서도 백신 효과, 심장 손상 유발, 각종 부작용만 1,200여가지라는게 드러났다. 우리 질병청도 인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범법 행위, 가짜뉴스·괴담 등을 담은 콘텐츠가 유튜브에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방통위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해다. 24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791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탈원전과 이권 카르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확산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는 뉴미디어와 레거시미디어, 정치권이 결탁한 정황이 뚜렷한 ‘조직적 선거 조작 범죄’라고 주장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은 검·경 합동수사와 검찰 특별수사단, 특검 수사까지 9차례 조사를 거쳤다. 그 결과 무리한 선체구조 변경, 화물 과적, 운항규정 위반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있다. 그런데 이재정 前 경기도교육감이 인정한 중‧고교용 교과서 중 <미래교육과 4·16> 교과서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치 편향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상 의원은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등 독일 노후공업지역과 같은 해외 사례를 들며 이 지사를 향해 "취임한 지 5∼6년이 됐는데도 석포제련소와 관련해서 특별한 성과가 없다"며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한 데, 혹시 포기한 건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추궁했다. 이 지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워낙 큰 문제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는데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바닷가로 공장을 옮기는 게 쉽지 않다고 본다"며 "그 문제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맞섰다.
특히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시·군(포항, 경주, 안동, 구미, 고령)은 피해등급이 3급으로 경북 전체 피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군의 경우 기존보다 등급이 상향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우박 집중 관측망 구축과 댐과 안개와의 상관관계 연구, 그리고 안동기상지청 신설을 촉구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2018~올해 6월) 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은 경북 공무원이 194명에 달했다. 이는 경기(457명)와 서울(383명), 울산(216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